약자 배려따위 없는 천안검찰청

Posted by 따뜻한 사람 peterjun
2018.11.25 00:37 일상이야기/일상 다반사

한국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사회적 약자가 온전히 배려받고 보호받았던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잔인하기 짝이 없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기적인 동물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배려하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네요.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권력조차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거든요.

<약자 배려 따위 없는 천안검찰청>

천안법원

아마 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웃님들께서는 제목만 보고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제 천안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가 5년이라는 구형을 내리는 걸 보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나왔네요. 하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못 하고 이렇게 블로그에 주절댑니다. 

제 동생은 2% 모자란 아이지요. 덕분에 초,중,고 시절 수없이 왕따, 괴롭힘, 구타, 돈 뺏김 등을 당하며 늘 공포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선 동료들이 사기 치고, 이용해 먹어 돈을 벌기는커녕 매번 빚만 생겼지요.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온 제수씨와 두 돌을 앞둔 예쁜 딸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돈 벌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다단계에 끌려가 며칠 만에 수백만 원을 까먹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네요. 역시나 돈을 빌려준다는 말만 믿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중간 심부름꾼으로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약자 배려 없는 천안검찰청

1차 공판 및 구형이 끝나고나서야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형 이전까지 검찰에서 행한 행태는 정말 가관이었는데요. 아마 보호자나 가족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걸 이번 동생 사건으로 알게 되었네요.

5분만 이야기해봐도 아이가 좀 모자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검사 측 계장은 윽박지르고, 담배피면서 얼르고 달래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진술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모르고 했다고 계속 이야기했더니 짜증 내고 화내고 그랬다더군요. 울 셋째는 누군가 큰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정상적인 판단, 말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무력을 쓴 건 아니니 아마 걸릴 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서를 만들게 했을 뿐... 셋째는 길고 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그냥 사인을 해버렸지요. 진술서에서 사실과 다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했는데, 알고 했다고 진술되어 있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천안검찰청 쓰레기

사건의 팩트

대출을 위해서 거래내역이 필요하단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주는 행위를 두 번 했습니다. 교통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교통비 등으로 쓴 걸 제외하면 대략 10만 원 받은 셈이네요. 그리고, 대출해주지 않고 당연하게도 그들은 잠수했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잡지도 못했어요. 정작 돈을 들고 간 그들은 경찰과 검찰을 비웃으며 살고 있겠지요. 실적을 위해선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애꿎은 심부름꾼들만 엄청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약자는 법 앞에서도 약자여야 하는가?

이미 구형이 5년이나 떨어진 상황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팔아서 비용을 대고 선임했네요. 최근 수년간 집에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집도 날리고,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남은 게 별로 없거든요. ;; 다시 일어서려고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10년 전 검사했던 기록들을 제출했고, 판사님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증거도 준비하지 못하고, 아이 진술서만 가지고 구형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정신감정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한 달 동안 구금상태로 검사한다고 하네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사리판단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신청한 게 엄청난 범죄자 취급을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번에 강서구 PC방 살인마도 해당 병원에서 약 한 달 동안 검사를 받았지요. 겨우겨우 공장에 취업해서 열심히 다닌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사를 취하하게 되었네요. 그랬더니 판사님은 화를 내십니다. 해달라 해서 해줬더니 왜 안 하냐며! 마지막 선고 때 합의서를 들고 오라 하십니다. 

민사법정

정작 돈을 가져간 보이스피싱범들은 잡지도 못하고, 애꿎은 동생한테는 징역을 5년이나 구형합니다. 살인자의 인권도 보호해주는 나라에서, 어디 가서 큰소리 한 번 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녀석한테 말이죠. 30년 살면서 온갖 사람들한테 괴롭힘당하고, 어렵게 살아온 녀석한테 검사는 5년이나 되는 구형을 합니다. 그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마디도 못하는 녀석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더군요.

한편, 돈만 있으면 정말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네요. 범인들 대신 돈을 물어주고 합의서를 받으면 되니까요. 왜 하필 이럴 때 집 전체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억울함을 떠나 그 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을...

궁지에 몰리면 숨어버리는 셋째 녀석의 행동 특성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행여나 감옥에 가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녀석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약하디약한 녀석이 어쩌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방패 노릇까지 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법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번 구형 때문에 아버진 몸져누우셨고, 수년간 힘든 일이 이어져도 웃음꽃이 지지 않았던 우리 집인데... 지금은 무척이나 착잡한 분위기네요.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나? 내가 범죄자를 잡아서 대령이라도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다 드는군요... 조금 모자라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는 동생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평생의 아픔으로 가슴속에 남을 것만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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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효. 가족 모두 너무 힘들게 되셔서 어쩌나요. 금방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데... 힘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에고고.
  3. 오래전 힘들어하시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군요...
    정말이지 법이란 약자에겐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검찰쪽에서도 조사과정에서도 사실 약자라는것을 아는순간 윽박지르기부터 시작을 하는듯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성을 되찾고 방법을 간구하는 중이네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18.11.26 09:50
    비밀댓글입니다
  4. 검찰청 위용이 들어 납니다.
    정직한 사회,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 한듯 합니다.
    • 생각보다 억울한 사연들이 많겠더라고요.
      이번에 경험해보니... 그들의 업무량 또한 엄청나더군요. ㅠ
  5. 가슴이 아프네요~~
    이런 사건은 많이 알려서 공론회 되도록 해야 할거 같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6. 어느정도 알고있었는데 정말 화가나는 검찰청이네요
    욕이 다나오네요 없는사람들은 정말 당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감정이나 진실이 통하지않은게 너무 화가나는 일입니다
    잘해결되길 바랬고 어케 진행이 되고있는건지 궁금했는데 넘 어이가없습니다
    •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보면서... 또 다른 방도는 없는지 계속 알아보고 있네요.
      증거자료는 안되지만, 참고자료용으로 셋째 녀석 다시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다른 것보다... 행여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아이가 더 이상해져서 나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ㅠ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전 이런거 넘 싫어요.
    언제쯤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8. 아..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내일 같은데 힘이 안되 죄송한 마음마저 듭니다.
    검찰측 구형이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5년을 구형하다니..주범도 아니고 그냥 심부름을 햇을뿐인데 말입니다.
    아무쪼록 판사의 현명한 판단이 잇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 어찌어찌 하기가 참 어렵네요.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지요. 간혹 구형 5년이어도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2월초에 다시 서울대병원서 셋째 검사를 할 예정이네요.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9. 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잘못된 진술서네요! 핵심이 잘못되었으니 이건 말도 안되네요! 부디 판사님께서 올바른 판결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 초반에 이걸 집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구형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었던거죠.
      이제와서 어렵게 흘러가니 괜히 더 답답하네요. ㅠ
      저도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ㅎ
  10. 가족 중에 이런 사건을 겪으셔서..
    얼마나 원통하실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네요.
    사법 시스템이 너무나 문제가 많고 구멍이 많은데
    상식적인 판단을 바라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네요.
  11. 아 이 사건이 결국 이렇게까지 흘러와버렸군요.............
    5년이라니.......
    제대로 된 증거 같은 것도 없이 분위기를 몰아가서 그렇게 거짓 진술서를 만들다니
    이거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얘긴데 실제로 겪으셨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지 상상도 잘 안되네요.
    사실 본인들도 동생분이 그리 큰 잘못이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텐데도.
    진범들은 잡지도 못하고 그렇게 엄한 사람을 괴롭히나요ㅠ
    부디 잘 해결되기를 저도 같이 간절하게 바래볼게요.
    정말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ㅠㅠ
    • TV 시사뉴스 등을 보고 있다가, 누가 무슨 죄로 형을 얼마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동으로 이 말이 나오네요.
      저것도 저 정도인데, 왜 우리애는 5년이냐!!! ㅠㅠ
      셋째녀석은 그저 두려움만 가득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도 못하고 있네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12. 진짜 말이 안되네요정말.문제가 있습니다. 어이가없네요. 꼭 제대로 판결났으면좋겠어요.
    힘내세요
  13. 댓글에 댓글은 못달게 되어 있나요?

    31살이면 사회초년생이네요. 원래 누구나 자신의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조금 어리숙하다 싶으면 자기들 편한대로 이끌어가려하는 경향이 심하죠. 그나저나 검사측 구형이 5년이면, 판결전까지 최대한 초범, 지체장애, 피해자 등을 어필해서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보이네요.

    아마 이점은 변호사가 알아서 잘해주겠지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패소하면 실형을 살아야하는게 큰 위협이네요. 모쪼록 기나긴 공방이 될 것 같네요. 지치지 마시고, 동생분이 실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법은 참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법은 수천년동안 통치수단이었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수단은 아닌거 같아요. ㅠ..ㅠ
    • 아마...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제 동생처럼 2% 모자란다면....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게 참 흔할 것 같네요.
      잘 해결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잘 풀리길 바래야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2018.11.28 23:17
    비밀댓글입니다
    • 그런 생각도 해봤네요.
      변호사님이 고민좀 해보고 연락주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없네요. ㅋ 거기도 난감한건지 ;;
      어떻게든 집행유예라도 받아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ㅠ 동생이 안쓰러워 죽겠어요. 매번 뒤치닥거리 하는게 힘들면서도 동생이라.... 안쓰러움이 더 크네요.
  14. 아...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ㅠㅠ
    우리나라는 특히나 경찰과 검찰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살인범들에게도 몇년 구형하지 않던데, 동생분에게 5년을 구형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법적 기준이 당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일이 잘 풀리시길 바라요... ㅠㅠ
    • 요새 TV보다가 구형 이야기 나오면 괜히 열 올리는 저랑 아버지입니다. ㅋ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일이 살면서 없었다 보니... 이번 일로 느끼고 배운 게 정말 많네요.
  15. 세상에...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많은 일들이 가족들한테 지난 몇년간에 일어 났나 보네요.

    그런 못된 범죄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할텐데요.
    • 진짜 범죄자들이 어디선가 웃으며 법을 비웃는다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ㅠㅠ
  16. 감정 취소는 정말 잘못 하신듯 하네요. 어케든 그건 하셨어야 하는데....변호사님 잘만나 상의 하셔서 잘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지라 너무나 잘 알고 이해 됩니다. 그쪽 계통분들은 일제시대 드라마에 나오는 그분들 하고 너무나 흡사 합니다. 기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깔고 가시는분들이라...어쩔수 없습니다. 검사 판정을 어떻게든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라야 거기서 부터 풀어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 그렇군요. ㅠ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야 하는데,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다고 하시네요.
      어떻게든 잘 풀어내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아보고 있네요. ㅠ
  17. 에휴~ 진짜 왜 저런데요. 판단내리는 그들은 우리도 아는 일반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딱 보면 알 텐데, 가진자들에겐 너그럽고, 약자에게는 험하게 하고... 우리나라 아직 멀었습니다.
    5년이면... 동생분 좋게 해결 되어야 할 텐데, 보는 저도 참 속상하네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할 수 있는데까진 해봐야지요. 답답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ㅠ
  18.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의는 관심 없고 권력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이 검찰 내에도 있습니다.
  19. 아~~~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야가 다 이런거 같아요.
    처벌을 받아야 하는 놈들을 잡고 귀찮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나 피해자들만 귀찮게 하는 방지책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