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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처, 복권기금 활용

따뜻한 사람 peterjun 2015.06.22 00:45

로또 해보셨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확률이 아주아주 높겠지요? ^^ 

저 또한 아~주 가끔 지인들과 놀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한 번씩 사곤 합니다.

당연히 기대를 하지 않지만, 어쩔 땐 기분 좋은 상상을 해 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공식 복권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나눔로또 입니다.

 

사실 허상의 요행을 담보로 판매하는 이 로또복권이

저는 꽤나 못마땅한 편인데요.

결국 부자들은 이 곳에 돈을 쓰지 않는다고 봤을 때,

기금의 사용처는 훌륭할지도 모르겠으나,

정작 돈을 풀어야 곳에서는 풀지 않고,

서민들끼리 돕고 돕는 형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엔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밝혀줄 수 있는 나름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또는 매일 06시 ~ 24시까지 판매합니다.

단, 추첨일인 토요일에는 저녁 8시에 마감을 합니다.

9시에 추첨을 하기 때문이죠.

조작이 없고, 허위가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좋은 기계 사용이나, 방청객 초청.

그리고, 생방송 등.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아무리 단순히 운에 기댄다고 하지만,

조작이 있다면 이건 범국민적 배신감일 수 밖에 없겠지요.

 

이런 로또의 당첨금과 당첨금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그림에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판매액의 50%는 당첨금으로 쓰고,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 정도는 로또 판매 관련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42%의 복권기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공익사업법정배분금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좋은 곳에 쓰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권을 '준조세'라고도 합니다.

 

마치 세금처럼 쓰이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법정배분사업

 

복권기금 중 35%가 법정배분사업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권 사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에 배분이 되는데요.

과학문화 확산 사업,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3개 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국민복지증진 사업에 쓴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사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에 사용이 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인데요.

임대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사업

 

장애인이나, 소외된 청소년, 다문화 가족.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용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업 확대를 계속 하고 있고,

저소득계층의 서민금융활성화 사업 등 새로운 것들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소외계층 (노인, 장애앤, 저소득가정, 이주노동자 등)을 상대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실시합니다.

국악이나 뮤지컬, 무용,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나

전시를 진행합니다.

즉, 문화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권사업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곳에 쓰인다고, 로또를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뭐든 즐기는 선을 넘지 말도록 하세요. ^^

 

언젠가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안착되어서,

소외계층이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만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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