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개념과 영향

디폴트 [Default].

 

일반적으로 사채나 은행융자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져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 그리스 디폴트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가가 돈을 잔뜩 빌려쓰고 나서,

갚아야 할 때가 왔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채무 관계에서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 / 이율 / 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러한 이행에 대한

실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그리스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엄 [Moradorium]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디폴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모라토리엄의 경우에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환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폴트의 대표적 사례는 1979년 가을에 미국의 상업은행이

이란을 대상으로 디폴트를 선언한 것이 있고,

모라토리엄의 대표적 사례는 1982년 멕시코가 선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국가가 부도난다라는 것이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심각한 디폴트 위험을 우리나라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IMF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치를 떨텐데,

그 때의 위기가 디폴트 위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국가 디폴트의 위협을 크게 받는 사례로는

1980년대에 남아메리카의 위기를 들 수 있고,

1994년에는 멕시코, 1998년에는 러시아가 위기를 처했습니다.

2002년에는 아르헨티나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사실상 여파가 어마어마하여

세계적인 대공황까지 이어질뻔 했으나,

다행히도 위기를 넘겨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는 심각한 디폴트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그리스는

2010년 1차 구제 금융을 통해서 EU IMF와 3년간 1100억 유로 구제금융에 합의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EU의 붕괴를 막기 위해 아버지/어머니 격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며 지금껏 왔는데요.

2012년 2차 구제 금융이 있었고, 그 후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그리스 내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정권의 교체까지 이루어지고,

그리스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어느새 채무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이행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 디폴트 위험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가 된다면, 여러면에서 세계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이 흔들리게 되면서 유럽에 대한 수출이 감소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디폴트는 전세계 경제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안전한 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면서 신흥시장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생깁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외국 자본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이미 예견되고 있는 위험이고, 지금 쯤이면 이미 자본들이 위험에 대응할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었을 꺼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보다는 여파가 덜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메르스가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리스 디폴트가 악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