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궁핍화정책 개념 정리

근린궁핍화정책은 오래 전 1930년대 세계대공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등장한 이름입니다. 트럼프에서 상대방 카드를 전부 빼앗아 온다는 말에서 유래했지요. 영국의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이 만든 명칭으로, 각국의 '너죽고 나살자'라는 이기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등으로 인한 근린궁핍화정책으로 인해 세계 대공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근린궁핑화정책 개념 정리>

일종의 통화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확대시켜 경제 침체의 충격을 줄여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생각해보세요. ^^ 한 나라의 수출이 초과되면 될수록 다른 국가는 수입이 초과되는 풍경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즉, 수출증대/수입억제의 성격을 띄고 있는 근린궁핍화정책은 굉장히 폐쇄적이면서 다른 국가의 실업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고, 세계무역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정책에 대한 방지를 위해 IMF나 GATT 와 같은 국제적 협력기구들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세계 대공황 당시 협력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을 알면서도 다른 국가들을 믿지 못해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제적 긴장과 불신이 불러일으킨 비극인 셈이죠. 

지금도 세계 경제가 불황일 때 근린궁핍화정책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2015년 1월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이후 일종의 환율전쟁이 촉발되었는데요. 그후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들에서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근린궁핍화정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협력과 보완이라는 것에 대해 누구나 생각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가 봅니다. 그것이 국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는 더 그렇겠지요. ^^ 개인적으로 인류가 하나라는 입장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지구촌에 잘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아주 작은 저의 소망이긴 하지만요.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죠. 뭐든 계속 열심히 배워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