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사람들

Posted by 따뜻한 사람 peterjun
2018.07.09 01:13 일상이야기/일상 다반사

법은 누구의 편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쩌면 '힘 있는 자', '가진 자'라는 대답을 할 사람이 많은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기만 해도 그렇지요. 

물론 법의 권한을 쥔 사람들이 마치 무법자인 양 행세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연히 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엄격한 잣대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는 법조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양성은 많은 '억울함'을 양산해내곤 하지요.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사람들>

대전법원 천안지원, 천안법원

개인적인 일이 너무 안 풀리고, 그 와중에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 생겨 블로그를 한 달 반 이상 쉬었네요. 시간이 허락되는대로 무슨 글이든 최대한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신 이웃님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

언젠가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이야기로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동생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의 어중간한 위치에서 이도 저도 아니라 참 힘겹게 살고 있는 이야길 했었습니다. 

학창시절 왕따, 구타, 갈취 등등 최악의 경험을 하고, 스스로 제어를 못 해 대출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단계에 낚여 큰돈을 날리기도 했고, 일할 때마다 사기를 당하기도 했지요. 그러던 녀석이 이번엔 보이스피싱을 당했네요.

천안검찰청

그런데!!!

늘 피해자로 살아야만 했던 억울한 인생인데,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고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않아 마치 본 범인에게나 줄 구형을 받고 와서 온 가족들이 놀랬지요. 그거 수습하느라 한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ㅠㅠ

대출해준다는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입니다. 검사 조사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고요. 이녀석 겁이 너무 많아서 누가 인상만 써도 뇌가 마비될 정도라, 진술을 제대로 못 했더군요. 당연히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이 되어 있었고요. 솔직히 너무 섭섭하고 짜증 났습니다. 말 조금 섞어보면 알 텐데, 그런 식으로 진술서 쓰고, 구형까지 엄청나게 때리다니요. 물론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한 건 아닙니다.  

형사법정, 민사법정

다행히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고 있고, 판사님께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연말은 되어야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모쪼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형사법정 입구

스스로를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당하기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법의 테두리'만큼은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왕이면 공권력 전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스스로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듯이... 법의 보호를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잘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약해도 그 틈을 파고 들어와 괴롭히고, 사기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네요. 정의로운 세상 따위 기대도 하지 않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이들이 최대한 없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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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터준님 먼저 돌아오셔서 너무 방갑습니다..
    포스팅을 보니, 가족분에게 힘든일이 있으셨네요..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리라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3. 아~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거였네요. --;;
    아직 마무리가 안된거 같은데 어떻게 여유가 좀 생기신건가요?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 제 개인적인 문제도 참 힘들었는데, 엎친데 덮친격이라 많이 힘들었네요. ㅎㅎ
      이제 조금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게 잘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블로그 생각이 많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
  4.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돌아오셨군요. 자주 놀러올께요.. 여러가지로, 살다보면, 힘든일들이 많은것 같은데. 지혜롭게 넘어가요.
    장마,, 피해 없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5. 에휴 힘든시기네요 지금... 사실 법도 아는만큼 피해를 덜보는데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네요... 연말되서야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시니 마지막까지 힘내셔요
    • 부랴부랴 알아보고 대응하느라 힘들었네요.
      다행하게도 법쪽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때마침 금전적으로도 엄청 꼬인 상태라 어려웠거든요. ^^
  6. 아직 동생분의 일이 마무리가 된건 아니군요...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이라는 것이 변호사가 없으면 법관들은 아예 상대도 안할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남은 기간 잘 대응하셔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장애우들은 일단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위해서 별것아닌줄 알고는 그냥 "예예"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제 동생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법 했어요.
      그러니 조사 도중 짜증을 낼만도 했고, 이 녀석이 횡설수설하는 느낌이니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법은 만인에 공평하다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는 걸 굳이 또 느끼게 되는 계기였어요... ㅠ
  7. 에고 그런 큰일이 있으셨군요... 가족이 가해자라고 신고를 받다니 정말 황당하셨겠어요 ㅠㅠㅠㅠ
    중고거래물품 구매한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받은 다음에, 제 3자에게 판매자인양 그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넣으라고 한다는 사기는 들어봤어요. 계좌번호 주인은 사기꾼이 아니지만 혐의도 받게 되고 계좌도 얽히게되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ㅠㅠ 힘내세요! 앞으로 자주 뵈요!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선생님 같은 지식인들도 엮이는 경우가 있다 하더군요. ㅠㅠ
  8.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그런 힘든일을 겪으셨다니 생각만해도 저 같으면 쓰려졌을거 같습니다.
    • 최근에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좀 힘들었네요. 현명하게 헤쳐나가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
  9. 준님~~돌아오신거는 넘 좋은데 아직 완벽하게 해결될려면
    연말이 되야된다니 그때까지 많이 힘드시겠어요~~
    남 이용하는 놈들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지요~막 화가 나네요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동생분일도 잘 해결되서
    다시 예전의 준님으로 돌아왔음 좋겠습니당..급하게 말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
    • 시간이 조금 흐르다보니 마음은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
      힘들어도 잘 헤쳐나가야지요. 그런 게 삶일테니까요. ㅎㅎ
  10. 아, 이런 일이 있었다니.... 억울하고 힘든일을 이겨내고 계시는군요
    그나마 좋은쪽(?)으로 진행되는 듯해서 다행이고 잘 될거라고 믿고싶네요
    연말까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 실제 형을 살지 않게 하려고 애 많이 쓰고 있네요.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
  1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사회적약자에게 무료변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모르지만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나보네요. 저도 얼마전 법정에 판사구경하러 갔는데
    형사가 아닌 민사이고 원고입장에서는 그냥 인테리어 고급스럽고 보안잘되는 시청느낌이었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주는 압박감이 무시할 수 있는건 아니죠.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고, 검사가 일을 제대로 않했네요.
    바쁜 줄은 알지만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돈벌이 수단이 아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집행자로서의 검사의 책무를 기대하는 건.... 무리인 상황이네요.ㅠ..ㅠ

    법을 알아야 법을 합법적을 어길 줄 아는 세상이라...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경찰이나 형사나 판사나 검사나 사복 입고 신분 숨기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은근 많은 거 같아요. 법을 아니까. 그만큼 안걸리게 ....

    아무튼 결론이 이상하게 .. 잘 되실거에요.
    • 아는만큼!!! 그렇지요. ^^
      개인적인 일들, 울 집안의 악재들... 이어지면서 문제가 참 많네요.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다행히도 친구 도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었어요.
      사건을 좀 더 빨리 알았다면 국선변호사로도 가능했을텐데, 이미 구형이 끝난 시점이라 어림도 없다고 하더군요. ㅎ
  12. 가슴아프군요. 더러븐세상.
  13.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ㅜㅜ 그래도 해결이 되어가는 중이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잘 해결이 되어서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 때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근데 이번 동생 사건만큼은 그래선 안되기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녔네요. ^^
    • 2018.07.10 00:27
    비밀댓글입니다
      • 2018.07.10 02:37
      비밀댓글입니다
      • 2018.07.10 02:45
      비밀댓글입니다
  14. 정말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무섭다고 느끼게 됩니다. 약한자, 배우지 못한자들에게는 한없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사회가 개인주의가 강해지는거 같고, 예전만큼 이웃 사람들이랑 오손도손 살기보다는 경계하면서 살게 되는거 같네요.

    아무래도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순진하게 보이면 어떻게든 이용해먹거나 자신들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강해져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것에 안타까움만 느끼게 됩니다.
    •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가끔은 그런 이유들로 세상이 싫어질때도 있네요. ㅠㅠ
      좀 더 따뜻하게 함께 살아가면 더없이 좋을텐데... 말이죠.
  15. 그래도 동생분은 돌봐주시는 가족분들이 든든하게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고가 너무 커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해 줬다면 더 좋았겠지만요..ㅠㅠ
    일이 커졌지만 그래도 잘 해결되고 있다고 하시니 다행이예요...

    언제 돌아오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아오셔서 정말 반갑고 좋네요!!!
    앞으로도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16. 아이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셨었네요.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힘내시라는 말이 위로가 다 안되겠지만 힘내세요.
    •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들은 있기 마련이지요.
      요즘 정말 죽도록 힘들긴 해요... 너무 많은 악재들이 겹쳤거든요. ㅠㅠ
      그래서... 힘내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ㅎㅎ
  17. 제 사촌누나도 보이스피싱에 당해 피해액이 상당한데요 ㅠㅜ 법의 보호를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잘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감옥에 가게 되면...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동생이 더 망가질까 두려워요. ㅠㅠ
  18. 허허... 사건 맡은 검사가 정말 못됐네요.
    실적 올리려 한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죠.
    다시 재판받고 있다니 부디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ㅜㅜ
    • 처음엔 솔직이 좀 욱~ 했었네요. ㅠ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
  19. 동생때문에 법깡패들과 씨름을 하는게 일생의 업이 되버린 제가 너무도 그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이 앞으로도 계속 되실듯해서 안스럽습니다만....그게 저나 님의 업인듯 합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지요.
    • 저도 제 업보라 생각하고 있네요. 행여나 내가 먼저 죽으면 잘 챙겨주라고 막내 동생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네요. ..;;
  20.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뭐라 응원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다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남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