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사람들

법은 누구의 편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쩌면 '힘 있는 자', '가진 자'라는 대답을 할 사람이 많은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기만 해도 그렇지요. 

물론 법의 권한을 쥔 사람들이 마치 무법자인 양 행세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연히 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엄격한 잣대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는 법조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양성은 많은 '억울함'을 양산해내곤 하지요.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사람들>

개인적인 일이 너무 안 풀리고, 그 와중에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 생겨 블로그를 한 달 반 이상 쉬었네요. 시간이 허락되는대로 무슨 글이든 최대한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신 이웃님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

언젠가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이야기로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동생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의 어중간한 위치에서 이도 저도 아니라 참 힘겹게 살고 있는 이야길 했었습니다. 

학창시절 왕따, 구타, 갈취 등등 최악의 경험을 하고, 스스로 제어를 못 해 대출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단계에 낚여 큰돈을 날리기도 했고, 일할 때마다 사기를 당하기도 했지요. 그러던 녀석이 이번엔 보이스피싱을 당했네요.

그런데!!!

늘 피해자로 살아야만 했던 억울한 인생인데,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고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않아 마치 본 범인에게나 줄 구형을 받고 와서 온 가족들이 놀랬지요. 그거 수습하느라 한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ㅠㅠ

대출해준다는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입니다. 검사 조사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고요. 이녀석 겁이 너무 많아서 누가 인상만 써도 뇌가 마비될 정도라, 진술을 제대로 못 했더군요. 당연히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이 되어 있었고요. 솔직히 너무 섭섭하고 짜증 났습니다. 말 조금 섞어보면 알 텐데, 그런 식으로 진술서 쓰고, 구형까지 엄청나게 때리다니요. 물론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한 건 아닙니다.  

다행히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고 있고, 판사님께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연말은 되어야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모쪼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스스로를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당하기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법의 테두리'만큼은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왕이면 공권력 전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스스로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듯이... 법의 보호를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잘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약해도 그 틈을 파고 들어와 괴롭히고, 사기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네요. 정의로운 세상 따위 기대도 하지 않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이들이 최대한 없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