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매매 처벌 수위, 신고 포상금

Posted by 따뜻한 사람 peterjun
2016.03.28 13:08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대포통장 개설 및 매매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생겨났고, 그런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같은 일반인들이 통장 개설하는 것조차 힘들어 지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대포통장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포상금까지 걸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매매 처벌 수위, 신고 포상>


대포통장 매매 처벌 수위, 신고 포상금


1. 대포통장 관련 통계

- 2015년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건수들 중 대포통장 관련이 67.8%로 가장 많았습니다. 

-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 농협과 같은 금융회사는 꺼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13.5%였습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수법이기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52%)이 가장 많았습니다. 


2. 대포통장 모집 광고 사례

- 특정 법인의 직원을 사칭, 세금 감면을 이유로 통장 양도 시 월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메시지 발송

-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게시하여, 기존 채용 마감되어 다른 걸 소개해주겠다며 권유. 특히 20대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3. 대포통장 매매 처벌 수위

-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양도 및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통장을 넘겨주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며, 최고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 자료의 정도에 따라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2015년의 경우 29건에 대해 총 6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부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저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결국 떳떳한 일을 하지 못하기에 남의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혹 유혹을 받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저마시고요. ^^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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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얼마전에 대포 통장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경제활동에 관련된 신용이 달린 일인데, 처벌이 엄격했음 좋겠어요. 어제 회식은 잘 하셨나요?^^ 저도 정상 스케쥴로 되돌아왔네요.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셨길요^^
    • 어제 다행히 달리지 않아서.. 무사하긴 합니다. ^^
      대포 통장에 대한 유혹을 사람들이 많이 받더라구요.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 좋은글을 올려 주셨네요. 아주 유익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