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하기, 포상금

Posted by 따뜻한 사람 peterjun
2016. 3. 3. 22:09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공공재정 부정수급이라 함은 속임수나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단속을 하게 되었는데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의 분배가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재정들을 부정으로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이들이 활용하고 있지요.!!!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하기, 포상금>


이런 나쁜 이들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번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 복지분야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보조금 등)

-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 농업, 축산, 임업 분야

- 교통분야 (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 교육분야 (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 체육분야 (체육단체 보조금)

- 문화예술분야 (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 노동분야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보조금)

- 산업분야 (중소기업창업, 벤처육성 등 보조금)

- 기타분야 (환경, 해양수산 등 보조금)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 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다양한 분야에 정부재정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정부재정은 꽁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고, 잔머리 굴리는 이들에게 간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이런 부정수급이 많이 적발되어 향후에는 좀더 필요한 이들에게 재정이 배분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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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상금, 포상금 액수가 좋은데요?ㅎㅎㅎ 여기는 전반적으로 허술하다고 생각할 만큼 각종 세금 및 수급 신청 신고를 매우 신뢰합니다. 수입이 없는 가정의 아이 앞으로 돈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부자 이민자들이 간혹 있네요. 한 번 걸리면 호되게 당하는데, 간이 좀 크더라고요.
    이런 신고 정신과 올바른 재정 배분이 잘 이뤄지면 좋겠네요. 행복한 금욜, 파이팅!입니다^^
    • 한국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ㅠ
      그래서, 이참에 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ㅋ
  2. 신고자 신분에 대한 신분보호라니...
    이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실무 공무원은 신경도 안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