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필요서류, 복지 사각지대 해결은? :: peterjun's story

근로장려금 필요서류, 복지 사각지대 해결은?

Posted by 따뜻한 사람 peterjun
2018.04.30 23:30 일상이야기/일상 다반사

세상에서 살기 가장 힘든 부류가 어떤 부류라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보다가 '복지 사각지대'를 생각해보았어요. 바로 내 가족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 한 번쯤 써보고 싶기도 했고요.

<근로장려금 필요서류, 복지 사각지대 해결은?>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기 어려운 부류는 바로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제 셋째 동생이 그래요. 키 184에 조금 마른 체형, 잘생긴 얼굴. 아주 멋지지요. 캄보디아에서 온 제수씨와 함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증을 받을 만큼은 아니죠. 약간의 지체장애가 있지만, 장애인은 아니고, 애석하게도 일반인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이 녀석을 일반인처럼 키웠지만, 훗날 병원에서 참 힘들게 살았을 거란 이야길 듣고 엄청 울었네요. 그리고, 의사쌤이 앞으로도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대로 이 녀석은 참 힘들게 살고 있어요. 덕분에 가족들이 고생이죠.

왜냐면, 일반인으로 접근했을 땐 컨트롤하기 너무너무 힘든 사춘기 청소년처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 일하다 사라져서 집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족 가출신고하는 법(포스팅)을 쓰기도 했지요. 

- 일을 못 배워요. 오늘 가르치면 잘 하는데, 내일 해보라 하면 못합니다. 

- 셈을 못 해요. 편의점 알바할 때 하루 만에 쫓겨났지요.

- 겁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무서운 일이 닥칠 것 같으면 거짓말을 엄청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건대 제 동생에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잘할 거에요. 이게 가족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네요. 뭐가 진실인지 탐정처럼 매번 고민하고, 분석해야 하거든요.

등등등...

하는 짓 보면 매번 줘 패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곤 합니다. 

반대로 장애인 관점으로 볼께요.

- 엄청난 건 아니지만, 봐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 이제 고작 31살입니다. 

- 폼 잡고 담패 피는 거 잘해요. 

- 그냥 보면 장애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겪어보면 알지요. 조금 모자란 느낌.

일반인이 아니라서 이 힘든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기엔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독 또는 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필요 서류가 꽤 됩니다. 나랏일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온갖 비리가 들어오니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 덕분에 예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이 할 일은 책상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 민원 해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소외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라 자주 이야기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많은 혜택들. 시골에 가니 '이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가로채는 경우도 많더군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볼 수조차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동생은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개인 정보 관련으로 엮여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네요. 덕분에 본인 명의 통장도 못 씁니다.

100%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자이지만, 아마 못 받을 거에요. 하라고 아무리 종용해도 혼자서는 이런 걸 잘 못하기도 하지만, 제출 서류를 아마 못 만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4대 보험을 내지도 않으며, 지인 도움으로 노가다 일을 하거든요. 

이걸 못 받는다고 화가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가족이니 어떻게든 가족들이 도와가며 그럭저럭 살고는 있으니까요. 다만, 내 동생보다 훨씬 힘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사람들 아닐까요? 복지 사각지대를 케어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오늘이네요... (그렇다고 우울하게 글 쓴 거 아니에요. 늘 생각하던 걸 그저 정리 좀 했을 뿐... ㅋ) '기부'이야기까지 떠들어보고 싶지만... 이미 너무 글이 길어졌군요. 그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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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머낫...아픈가족사네요. 동생분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네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ㅠㅠ
    • 가족들이 모이면 매번 셋째 이야기하느라 시간의 절반을 쓰는 것 같아요.
      고칠수도 없어 평생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네요. ㅠ
    • 당연히 근로수당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가족들이 많이 힘들것 같네요. 가족이 옆에서 함께 해주시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름답게 어울려서 모두가 피해 없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4. 어제 실검에 올랐더군요
    국민들에게 이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게 참 많거든요
    가려운데를 긁어줘야 됩니다
    • 네.... 가족문제도 있기에 복지집행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네요.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5. 근로장려금도 다 조건이 되야 하네요.
    달라질건 없어요
  6. 근로장려금이라는게 있는지 말 몰랐는데..덕분에 잘 알게됐네요.
    우리나라 많은 복지들이 사실 조건이 하나씩 까다로운걸 만들어놔서
    못받는 경우들이 좀 있는것 같아요.
    잘보고 갑니다. 공감 꾹 누르고가요
    • 엉뚱한 사람이 혜택 받는 걸 막으려고 걸어놓은 조건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답을 쉽게 찾을 순 없겠지만, 노력이 필요해보여요. ^^
  7.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8.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한다는 말은 무지 하는데 크게 해결은 되지않는것같습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다 타먹고있으니 정작 받아야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것같습니다. 동생분 얘기 지난번에 글에서 봐서 기억을하는데
    참 안타까워요~가족애가 강하신건 진작에 느꼈습니다. ㅋ 많이 챙겨드려야할것같네요~~~^^
    • 요샌 머리가 아플 정도네요.
      해결을 함께 좀 해야 하는데.... 이제 동생은 부산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집은 천안이고, 저와 가족은 서울에 살고... ㅠㅠ
      거리가 멀어서.... ㅎ
  9. 어제 경불진이라는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공무원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공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는게 아니고 일반 사람을 보조해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는 없어야 한다.'

    라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위에 아부하는게 아니고 밑을 살펴보고 지원해주는거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해요.
    • 네 맞아요.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앞으로 더 역할이 중요해질거라 생각하거든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ㅠ
  10.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정치가 좀 제대로 되어야 그나마 잘 될텐데 말이죠.
    사각지대라는 게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생분께 좋은 형님이 있으셔서 넘 좋네요. ^^
    •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다가올 세상에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동생 뒤치닥거리하느라 사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젠 다른 동생들도 다 커서... 함께 도와주니 힘들어도 할만하네요. ^^
  11. 정말 공무원들은 책상앞에서 시간만 때우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해야할텐데 그럴려면 일단 투표를 잘해야겠네요 정치가 개판이면 나라전체가 개판이 되죠
  12. 에고.......동생분도 그렇고...가족분들도 많이 힘드셨겠네요ㅠㅠ 힘내세요~
  13. 복지 사각지대.. 정말 그런 부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법을 처음 만들때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이었을텐데.. 그 법이 그저 문자 그대로 법을 지키기위한 법이 되면서 정작 봐야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사각지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상당수 케어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문제인 것 같아요. ㅠ
  14. 음... 정말 애매하긴하네요.
    사회생활이 힘들지만 보호조치를 받지는 못한다니..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거 같아요... 기준을 낮추면
    이걸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너무 선을 그어버리면 이렇게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또 웃긴건 정작 별거 아닌걸로 잘 이용해서
    혜택을 받고 다니는 잘난 분들도 있다는거죠.. 하하

    정말 어렵고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어렵지요. 쉽지 않은 문제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게 결국 나라의 몫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 점점 복지국가가 되어갈텐데... 지금처럼 가선 안될 것 같아요. ^^
  15. 정말 예전보다가는 복지혜택이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좋은 혜택을 바르게 사용만 한다면 사각지대도 많이 줄어들텐데... 역이용하는 나쁜사람들도 있어서...
    잘 읽고 갑니다~~
    • 복지혜택 자체는 정말 좋아졌어요.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근본적인 자본주의가 조금씩 붕괴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해야 할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
  16. 제발 탁상행정 말고
    실질적인 현실을 보고 판단해주었음 좋겠어요.
    편법을 써서 혜택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진정 받아야할사람들은 그 애매모호한기준을 넘었다고 하는건 누굴위한 행정인지 속상해요 ㅜㅜ
    • 편법으로 받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조건만 점점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복지는 찾아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멋진 복지국가가 되려면 변화가 필요해 보여요. ㅠㅜ
  17.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네요. 피터준님도 많은 마음 고생 하셨을 것 같아요. 동생이 항상 건강하기를....
    • 이 마음고생은 아마 제 생이 끝날때까지 이어지겠지요. 제 동생이라 늘 마음이 아프네요. ㅎㅎ
  18. 제일 가까운 가족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니 마음에 더욱 와닿습니다.. 장애로 인정받는 기준도 너무 까다로운것같아요.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국민 청원도 해야겠습니다!!
    피터준님과 동생분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 공감과 응원 감사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복지국가가 되어갈테니까요. ^^
  19. 여러가지로 안타까운일들이네요보호할사람을 보호를 안하고 정알 ㅠㅠ

    앞으로 바뀌어야될것 넘 많은거 같습니다
  20. 동생분이 가진 장애가 정말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무엇이든 어떠한 관점으로 대하느냐가 정말 많은 차이를 보이는것 같아요..
    그래도 피터준님처럼 좋은 형이 있어서 동생분도 감사할것 같네요 ^^
    • 형들 무섭다고 자꾸 피해서 큰일이에요. ㅋ
      죽을때까지 단 한번의 화도 내지 않겠다고 그리 타일러도... ㅠㅠ
  21. 기초수급자들도 생계가 어려워서 알바를 하면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니...
    애매한 경우가 제일 난감한 거 같아요ㅠㅠ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항상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 감사합니다. ^^
      노력해야 할 건 해야하고.... 저희 가족은 또 나름대로 케어에 힘써야겠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