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peterjun's story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Posted by 따뜻한 사람 peterjun
2016.09.29 19:12 재태크 & 경제 이야기/경제공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만원법이라고도 불리는 김영란법의 핵심은 3,5,10이라는 숫자입니다.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이 걸리게 되고, 부정청탁이 없어도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해당자는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언론인, 사립학교교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입니다. 



 그동안 이 법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에 대해 언론의 언급들이 있어왔는데요. 시행 첫날 캔커피 하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뉴스를 보고 어이없어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고,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지만, 사례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서 정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우려 자체를 어이없어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경제적 악영향이 생기는 거라면 애당초 그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다고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이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결국 거물들이 바뀔까? 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들지만,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이런 좋지 않은 풍습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제한들로 인해 고급 음식점들, 술집들, 선물관련 업체들이 분주해졌다고 하네요. 그만큼 많은 이용이 있어왔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고가 선물품으로 대표격인 인삼쪽만 봐도 울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정책에 맞춘 새로운 가격 세팅이 진행되겠지요. 어쩌면 꽁수가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공직자들의 문화는 이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아마 골프장의 경우 타격이 제일 큰 업종일 수 있겠습니다. 골프장의 손님 40% 정도가 접대골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관계자끼리의 골프도 많겠지만, 그동안 뉴스를 장식했던 여러 건의 공직자 골프이슈만 보더라도 만만찮게 많이들 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부패지수가 27위로 거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나쁜 문화들은 물러나고, 좋은 문화들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포상금이 걸려있는 만큼 '파파라치'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타이밍인데요. 실제로 파파라치를 업으로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신고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30억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접근하기 쉬운 일반 교육계나 일반 공직자들에 대한 신고가 많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법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초반 과도기에는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이 있을 테고, 꽤 많은 업체들이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겠지만, 좀 더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길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절대 악영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맘에 안 드는 구석들도 있지만, 이 법이 잘 정착되어서 좀 더 깨끗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화 아수라'를 보고 와서 그런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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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이제 파파라치로 전직할 때가 된 것 같...ㅋㅋㅋㅋㅋㅋㅋ
    히유 뭔가 씁쓸한 사회의 이면...
    그래도 암암리에 행해지는 건 분명히 있겠죠 ㅠㅠ
  2. 란파라치가 유행이라고ㅎㅎㅎ그러더라고요. 근데 김영란법 막상 까보면..그들만의 리그는 탄탄하게 보호되었다는 점....그래도 전반적인 인식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멋진 글 잘 보고 가요. 9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준비 잘 해내가시길요^^
    • 커다란 흐름에 기여해줄 수 있다면... 우선은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은 드네요.
      진짜 제대로 적용해야 할 이들을 요리조리 피해가겠지만요. ㅋ
  3.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4. 저는 김영란법 조금 그렇네요.
    아이 어린이집에 도시락 이제 못 싸주게 되었네요.
    소풍 날 고생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싸주는 것인데......
    • 아...그런 단점이.. ㅠㅠ
      첫 날 캔커피 가지고 신고 들어간 걸 보고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5. 그냥 더치페이하면 될 것을~~~
    고급음식점들의 매출이 줄었다면 좀 더 저렴한 식당들의 매출은 오르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 김영란법 찬성입니다.
    • 저도 찬성입장이에요.
      어쨌건 이런 법을 시행해야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죠. ^^